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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주민투표’ 현실성 낮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작성자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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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 의견서를 전달받는 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공론화위 제안대로 주민투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경남의 규모와 지역 특성을 들어 상향식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칭)경남부산특별시장을 뽑는 로드맵은 일정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부산·경남 투표권자는 563만 명에 달해 소요 비용도 수백억 원대로 예상된다. 일정과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급하게 주민투표를 강행하기에는 결과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비율은 53.6%로 반대(29.0%)를 압도했지만, 세부 지역별과 세대별 차이가 적지 않았다. 행정통합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비율도 44.2%에 달해 공론화위가 양 시도에 더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하고, 양 시도지사가 이른 시일 내에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양 시도뿐 아니라 정부 협의도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와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학습 효과 때문에 행정보은출장샵 김해출장샵통합 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전국 최초로 광역 통합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행·재정권 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 이후 좌초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세 지역은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로 통합 창원시 출범을 결정했지만, 아직도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거론된다.